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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찍은 도장값…노조대표자 ‘직권조인’ 불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조대표자 직권조인㊤ 기억을 더듬어보면, 조합원 다수가 반대함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등 개악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도망간 사건이 적지 않았다. 잠적까진 아니지만, 최근...
다디단, 끌림, 오늘자람, 담은…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다디단, 끌림, 오늘자람, 담은…. 특허청이 선정한 아름다운 우리말 우수상표다. 특허청은 제572돌 한글날을 맞이해 제3회 우리말 우수상표를 선정했다. 우리말 우수상표는, 사회전반에 걸쳐 외국어 상표 또는 국적불명의 누리꾼 용어 등...
편의점 본사·점주 힘의 불균형…수익배분 왜곡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편의점 주요 4개사 본사와 점주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 주요 4개사(지에스, 씨유,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편의점 수는 2007년 9061개에서 10년 만인 ...
‘클렌즈주스’ 효능…일반 과일·채소 주스와 동일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클렌즈주스’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일·채소 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가짜뉴스 만들거나 유포하면 검·경 엄정 처벌하라”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이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유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불법임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정부부처가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
“투기목적 주택, 더 이상 기회 아닌 고통 돼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꿈꾸는 ‘땅’이 ‘땀’을 영원히 이길 수 없는 나라, 그 시작은 보다 강력한 종부세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관료가 자신의 땅을 내려놓고, 국회 특히 집권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앞장서 국민 앞에 1...
자체 연구개발 한다면 연구소·전담부서는 필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를 투자한 중소기업은 해당 금액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체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는 ...
광주 ‘상상된 경계들’과 부산 ‘비록 떨어져 있어도’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올 가을엔 한국 미술계의 굵직한 행사들이 광주와 부산을 중심으로 열린다. 2년에 한 번씩 오는 비엔날레가 그것이다.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미술인...
빚 안 갚으려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⑪상속재산분할협의 대량의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이거나 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상속을 받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스러운 문제다. 상속재산으로 모든 세금과 채...
라자다, 토코피디아…인니, 中 전자상거래 선두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⑦동남아 3개국 전자상거래 업체 현황 ㊥인도네시아 많은 업체가 인도네시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레브니아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1...
자영업문제, ‘비용경감’ 아닌 ‘매출증대’가 해법 내년도 정부예산 470조5000억원중 복지예산은 총지출의 34.5%, 162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초연금 11조4952억원, 아동수당 1조9271억원 등 현금급여복지예산만 25조8000억원에 이른다. 신규철 한상총연 정책위원장 이 중에서 30...
3조원 배달앱시장, 3개사가 100% 과점 사실상 2개사로 독과점화된 배달앱시장 구조로 소상공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배달앱시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세업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최대주주는 외국계회사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98%가 부족하다”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갑질’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경제적 약자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다. 또한 재벌로 집중된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철저한 피라미드식 하도급 구조를 통해 ‘갑질’을 일상화시키고 있고, 문어발...
‘fire on all cylinders’...‘엔진에 불붙듯’ 잘~ 나간다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미국영어에는 gear의 의미를 확대 비유한 용법이 많이 발견된다. 먼저 차에서 low gear나 high gear를 선택해 변속하는 것을 ‘change/shift gears’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미가 확대돼 ‘to qui...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지배·종속구조 깨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65)가맹사업자단체 법적지위 가맹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편의점 운영방식의 경우 편의점주가 하루 매출분을 모두 송금하면, 편의점본사가 제반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예금 위주 운용 법인자금, 수익 챙길 수 없을까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특히 미중 무역분쟁 이슈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국가는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 ...
매장 TV, 화려한 디지털 메뉴·광고판으로 변신 [㈜하이퍼사인 연철희 대표] 하이퍼사인의 안드로이드 셋탑박스를 TV에 연결하면 TV가 메뉴판, 광고판이 된다. PC와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원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넣으면, TV를 나만의 디지털사이니지로 변신시킬 수...
문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아니라 기재부의 무능 요구한다. 1·2차 분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제시해라. 국민의 요구이고 명령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유이기도 하다. 촛불 이후 국민의식은 변했지...
편협한 세계관을 벗어나게 한 ‘그랜드 투어’와 미술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베니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고 아트 바젤은 매년 열려 함께 관람하곤 하는데 카셀 도큐멘타는 5년 주기,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10년 주기로 열리기에 이 모든 행사가 합쳐지는 기간에는 전 세...
초단시간 근로 고용보험, 사업장 올해 자진신고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과 달리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