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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노동자, “고객용 화장실 쓰면 난리 나요”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는 고객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팀 조사결과 고객용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의 88%였다. 실제 모 백화점 근무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중소상인 참여해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중소상인들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참여 없이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
中, 수입자 허위신고 법인외 관련 종사자도 처벌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입 세관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 AEO 인증취득을 통해 화물검사비율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우선통관, 세관연락관 지정 등 통관 혜택을 받아 세관 리스크를 줄이는게 바람...
자격없는 ‘노사문화 우수기업’…혜택만 몰아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와 올해만 100여개에 달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행정상 우대로 정기근로감독 면제·군수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세무조사 유예 등 12가지 혜택을 받는다. 또 대출금리 우...
한전 ‘위험의 외주화’…외주업체 사상자 12배 많아 한국전력공사의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맡으면서, 안전사고 사상자가 한전 직원보다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
새희망홀씨 대출지원 5대 은행중 농협은행 최하 농협은행이 서민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주 고객층이 농민이고, 이들은 새희망홀씨 대출이 아닌 저리상품대출(농업정책자금)이 따로 있다”며 “주고객층 및 목표기준이 다른...
수출입은행 은행장·임원들, 광고비로 모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포함 주요 임원들이 자신의 출신학교 지원을 위해 은행 홍보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 자...
공자, ‘청부(淸富)는 ‘예(禮)’를 지킬 줄 알아야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공자는 「학이」편에서 가난한 이와 부자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공이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은 것이 어떻습니까?(貧而無諂, ...
EDCF 지원사업…中企 비중 17% vs 대기업 5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율은 1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EDCF 지원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촉진할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협력하고 경제개...
인사팀 근무하면서 여행책 내면 업무상 저작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학계에서는 ①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②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며 ③업무상 작성되고 ④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며 ⑤계약 내지...
수소차 지원, 착취적 원하청구조 개선 선행돼야 국민혈세를 들여 현대차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현대차를 정점으로 한 수직종속, 수탈적이기까지 한 원하청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자신의 세금을 사용한다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 ‘...
100대 기업 女임원 200명 넘었지만 전체 3% 불과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전체 임원 중 5%도 안되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정보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반기보고서 임원 현황을 분석해 ...
공정위 출신 100% 재취업 가능 평가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면서, 재취업 제한 대상자도 문제없이 재취업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제출받아 ...
대기업이 회비내고 공정위 출신이 회장인 단체 공정거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간 유착 창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
골프존, 법위반 사실 알고도 고의로 사업자 차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결과 발표에 대해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이번 심결은 골프존 갑질의 본질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더이상 점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골협이 지난 8월 공...
나를 등 떠밀었던 시간과 사건이 씨앗처럼 남았다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10. 씨앗] 거미줄 위에서 당연히 제일 강자였던 거미는 길고 두툼한 대바늘같은 다리로 나풀거리는 꽃잎을 하얗게 돌돌 말아 자칫 땅콩처럼 보이게끔 만들곤 했다. 뉴스에서만 ...
신용장 원본 분실했는데 ‘매입의뢰’ 할수 있을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원본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 및 매입의뢰(Negotiation)도 가능하지만, 은행의 업무미숙지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 보관에 주의를 기울일 ...
실크스크린으로 인간 내면을 표현한 판화 작품 [김찬용의 Hidden HERO]…⑯박주은 작가 팝아트 슈퍼스타 앤디 워홀은 “훌륭한 사업은 가장 뛰어난 예술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작업실을 팩토리(공장)라고 명명했다. 실크스크린 기법을 중심으로 ‘생산’한 그의 작품...
삼성, 애들한테 밥이나 팔아선 애플 넘을 수 없다 문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이들 재벌대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 총수일가가 30% 규제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을 29.99998%에 맞췄듯, 20% 규제에 맞서 19.99998%로 만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또 ...
소상공인聯 회장선거 잡음, 국감장에서 한번 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권력으로 길들이려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혀 그런 바 없다”고 맞섰다. 이어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가 금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