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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中企지원 수도권에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지방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금액은 총 667조원이고, 수도권기업에 약...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배경은 ‘경제’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최근 유럽과 미국의 관광기업이나 곡물회사 등이 북한을 연일 방문하고 있다. 자신에게 북한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다. 6·12 센토사 합의의 1항은 ‘북미...
카드사 마케팅비용, 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해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66)카드수수료 원가산정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산정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에서 대기업 가맹점에만 제공하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산정을...
일상에서 숨을 고르며, 그곳을 벗어나 꿈꾸다 [그림을 읽다:Artist] (88)일상 그리고 신화 조안석 작가 이처럼 조안석 작가의 작업은 틀에 박힌 듯 반복된 일상의 삶에 쉼을 주고 숨을 고르게 하며 그곳에서 작은 꿈을 꾸게 만든다. 그 꿈은 일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눈으로부...
기업경영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인 1.5만명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으로 10년이 넘도록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신보가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신보로부터 제출...
유승민…재벌과 서민 중 어느 편인지 선택해야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 ... ...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다.” 지난 2015년 4월8일 새누...
인권위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는 현대차 성차별 현대자동차 국내영업 판매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 승진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성차별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1...
카드수수료 산정, 중소상인 참여 촉구 노숙농성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19일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불평등하고 과도한 카드수수료 문제는 십수년간 가맹점들이 제기해온 문제임에도, 이번 적격비용 산정과정 역시 금융위와 카드사가 밀실거래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산재발생 논란 ‘삼성’ 산재보험료 감면혜택 최고 지난해 3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50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삼성이 가장 많은 감면혜택을 받았다. 19일 송옥주 더불어...
사용사업주 귀책사유 ‘파견근로자’ 임금 못주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 파견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지급책임 등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사...
두산의 원전설비 보증…외국 4년 vs 한수원 2년 원자력발전 핵심설비의 턱없이 짧은 보증기한으로 이미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도 보증기한 2년짜리 계약을 유지한다. 이에따라 한수원의 손실이 증가하고, 생산전력 부족으로 한전 또한 비싼 대체전력을 구...
한전 5개 발전회사가 미세먼지 배출량 절반 한전의 5개 발전회사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국 635개 TMS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동발전 삼천포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TMS(Tele-Monitoring System)는 대규모 사업장...
사립유치원 비리, 뒷배를 자처한 정치권 때문이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적인 감시체계도입은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 또다시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며 정치권과 유착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두부 두모로 유치원생 50명의 국을 끓이는 사태를 막지 ...
‘보복행위, 서면미교부’ 하도급법 과징금 최대 10억 하도급법에서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향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상장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 251곳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중소기업은 180곳으로 71.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인 한계기업 수와 비중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경영상황 개선 정도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새 2배 늘어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와 총액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2013년 4389건에서 지난...
제품판매 제자리일 때, 타이어 바람 빠져도 ‘flat’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형용사 flat의 본래 의미는 ‘(표면이) 고르다, 평평하다’의 뜻인데, 공기가 가득 찬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펑퍼짐하게 된 현상을 나타내는 ‘바람이 빠지다’의 뜻으로도 쓰이게 됐다. ‘바람...
소상공인 어려운데…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정부가 지난 8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위기상황을 해소시키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앞에 드러난 문제들만 해결하려 서...
朴정부 4년, 기업 당기순이익 41%는 ‘곳간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업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지난 4년간 당기순이익으로 확보한 자금 가운데 41.6%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화 자산으로 사내에 보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
대기업 세금특혜…대형빌딩 공시가 시세반영률 45% 업무·상업용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에 불과했다. 결국 수천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반만 내고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이에따라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 시세반영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