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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120개 6억 형광등 1개 10억…미니멀리즘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500만원짜리 벽돌과 10억원짜리 형광등을 본 적 있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벽돌이고, 형광등이다. 그런데 벽돌은 500만원이다. 형광등은 무려 10억원이다. 명품 벽돌과 명품 형광등이라도 만...
과제 산적 공유경제 “도시공간 부족 해결한다” 공유경제를 활용함으로써 집과 자동차 등 자산의 소유자는 그 자산에 묶여 있는 돈을 손쉽게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유경제 소비자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이용가치를 누릴 수 있다. ...
경기침체보다 소득·자산 불평등이 보다 큰 문제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서민 살림살이에 깃든 어둠이 길다. 앞날이 두렵고, 그렇기에 차라리 예전이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또 기업 또는 이윤 주도 성장론에 기대어 호의호식 했던 계층의 반발이 큰 것도 부...
퇴직직원 폭행 양진호,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직장내 갑질문화 근절에 대한 국민여론을 높은 가운데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
우수한 소공인 차양제품 알리는 ‘차양명장제’ 한국차양산업협회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차양명장제를 개최하고, 우수한 기술을 선보인 차양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차양명장제는 올해 3회째로 차양의 기술개발과 디자인 개발을 독려하고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
민주노총,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운동에 동참 민주노총이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운동에 동참했다.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17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일 연대...
“누구 하나 빠짐없이 고르게 부유해지도록 해야”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만약에 공자가 빈부격차로 양극화가 날로 심해져서 사회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고르지 못한 세상을 본다면 또 어떤 말로 우리 사회를 일깨울까? 우리말에서 무엇인가에 대해 ...
‘오너리스크’ 범위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 확대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손해배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가맹사업법에 독립적인 규정으로 담아야 하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배상범위가 징벌적 성격...
부총리 교체설, 기재부관료가 등판할 시간 아냐 이미 우리는 극우·보수 야당과 언론의 집요한 공격과 ‘김&장의 전쟁’ 여파로 ‘소득주도성장’ 밑그림을 그렸던 홍장표 경제수석을 잃었다. 그래서 청와대내 장하성 정책실장의 존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
금융거래 ‘거부’하는 사업자는 의심해야 한다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모든 거래는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장영일 겸임교수는 “모든 거래를 금융거래로 해야 안전하다.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추가고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
특허무효 청구기간 2배 증가, 특허무효는 감소세 최근 10년 사이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또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소멸)되는 건수도 연평균 4.4%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심판은 해당기술을 둘러싼 시장이 성숙하고 그 특허...
‘연매출 2억↓’ 카드가맹점만 단체설립, 무의미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69)카드가맹점 단체결성 제한 현행법에서는 카드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해, 카드회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 구성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단체 구성은 거의 이뤄...
“개성공단 중단은 평화·경제·안보·통일 닫은 것”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1일 개최한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 “남북이 경협을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평화를 제도화시...
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아니다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⑫채무자의 상속포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결정을 받은 경우와 ▲형제들과 협의해 상속...
“카드수수료 1%p↓ 일자리 26만개 창출 가능” [서민금융연구원 박덕배 부원장] “정부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카드수수료율을 1%p 낮춰주고, 이들 업종이 수수료 인하에 따라 절약된 비용을 고용에 사용하면 내년에만 26만1522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 취업자 ...
“골프존 심결, 잘못된 판례로 유사가맹점 피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골프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상총련은 3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골프존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기업운영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것이 아닌 기존...
골프존 사건 공정위 심결, 끝 아닌 ‘또다시 시작’ 또다른 스크린사업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골프존의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기자 또한 지금까지 골프존을 취재하면서 지면에 담아내지 못했던, 불공정사례도 적지 않다. 길고 지루하고 특히 당하는 입장...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 온라인으로도 제공 그동안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던 인증과 표준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해외 182개국 548개 인증제도와 국내 인증 그리고 4만3000여종 국내표준과 ISO, IEC, ITU 등 국제표준 등의 정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
운송물 위험성 알 수 없는 운송인은 ‘책임없다’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던 운송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한 화학반응으로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