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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SOC사업 예타 면제, 속도조절 필요하다 산타가 마치 어린애 선물 주듯, 17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한날한시에 예타 면제를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들 광역단체장이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카드수수료 편의점 200만원 슈퍼 400만원 줄어 이달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대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이라...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4월부터 내린다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린다.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2∼0.3%p, 신용대출의 경우 0.1∼0.2%p 내릴 것으...
감당할 수 없는 ‘회사 빚’…법인 회생은 때가 중요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6)법인 회생은 때가 중요하다 현 상황이 어떠한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더 안좋은 상황에 이르기 전, 어떤 시기에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경영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판단은 장단...
“지재권이 경쟁력”…중소·벤처기업 특허출원 주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48만24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을 보면 특허가 20...
“대기업, 골목상권 10%만 양보해도 내수 살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공동회장은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원인은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의 쏠림에 있다.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의 10%만 골목상인들에게 양보해도 ...
말로만 하고 계약서엔 없는데, 약속 지켜야 하나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⑦계약협상 중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말로 약속한 것도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잘 입증하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 하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
‘스펠링 하나 틀린’ 목적지…신용장 매입 거절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험은 운송구간 전부의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신용장상의 목적지와 보험증권상의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라면 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신용장해석의 엄격일...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오는 2021년 광화문광장이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광장이자 열린 일상의 민주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21일 발표하고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를 시...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일터혁신이 ‘답’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을 만났다. 재단의 수장인 그가 무술년의 좋지않은 기억을 빨리 지우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1시간여 인터뷰를 했다. 오산이었다. 기억하고 복기해 바...
MOU ‘법적 구속력’ 없어도 비밀유지는 효력 있도록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⑥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양해각서’로 불리는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이는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봤다. 즉 법적 구속력을 원하지 않으면, 아래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방안 취업규칙에 담아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2019년 1월15일에 공포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2019년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취업규칙에 ...
한국 근현대 미술의 포문을 연 그림시장 주인공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김환기㊤ 김환기는 1950년대 전통 민속물과 자연의 풍경을 지속적으로 그린다. 또한 기물과 풍경이자연스럽게 오가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도자기 속 풍경이 다시 풍경이 되기도 하며 달 속에 ...
악화일로 계층간 소득불평등, 10대재벌 해체 必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사용자인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3배이상(9.4%)이란 통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소득분배 구조가 재벌(사용자)에게 비정상적으로 편중됐음을 알 수 있다. 재벌로의 소득...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통해 근로소득 감면 소급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규정을 소급 적용시킬 수 있다. 취직한 회사의 업종과 취직한 나이만을 확인할 뿐이어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는데...
‘환불 안됩니다’…소비자법 위반 잡아낸 소비자 힘 소비자모니터 A씨는, 한 판매업체가 N블로그를 통해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기재한 문구를 발견했다. 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판...
끝도없이 반복되는 규제완화 요구, 기업의 욕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김용균법으로는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죽음·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규제 하나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너무 많이 봤다.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대 재벌기업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 중 GS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이며, 삼성은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12만2000명으로...
소비사회가 만든 공간에서 욕망에 떠밀리다 [그림을 읽다:Artist] (95)심각한 농담, 김지연 작가㊦ 수직선은 욕망이다. 욕망이 사유구조를 집어삼키는 괴물이라 보드리야르는 말한다. 소비에 사유가 밀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본주의 사회에 소외된다. 수평선은 자연의 ...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도산을 했거나 현재 가동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이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지급된다. 또 소액체당금 지급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고, 현재 400만원인 상한액도 최대 1000만원까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