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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24조원사업 예타 면제…뭐가 다르냐?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24조원+@, 최대 규모 수준의 SOC 예산이 토건족만 배불리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4대강 예산과 같이 강바닥에 쏟아 붓고, 환경...
남녀 임금격차 여전…평균소득 124만원 차이 남녀간 임금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남자의 평균소득은 337만원, 여자의 평균소득은 213만원으로 124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남자의 평균소득은...
“유통대기업 경쟁, 점주 건강권과 휴식권 박탈” 경민넷은 기자회견문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명절은 물론 주말에도 쉬지 않는 마트나 편의점이 편리하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마트나 백화점은 단지 쇼핑이 아니라 여가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며, “하지만 누군가의 편리함을...
올해 ‘산재보험료’ 내리고 ‘건강보험료’ 오르고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건강보험료는 총 6.24%에서 6.46%로 보험료율이 인상됐다. 2018년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12%씩 부담했지만, 2019년도부터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23%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
진정한 ‘부자’는 이웃·사회 위해 부를 베푸는 것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개의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하면서도 정작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미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부자들이 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 ‘재직자 요건’ 달면 무효 [‘노동OK’의 판례 리뷰]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무효㊤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대법 전합판결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비책으로 악용된 사례가 계속됐다. 이렇듯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
부당하게 기술자료 요구받았거나 송부했다면 중소기업이 거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두나 유선 등을 통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23개 사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으로 전체 투자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사업내용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물류망의 구축 ▲...
팁스(TIPS) 250개 신규 창업팀에 1454억원 지원 올해 팁스(TIPS)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250개의 신규 창업팀에 1454억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팁스 창업팀 지원계획’을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개방형 혁신(...
분쟁 예상되면, 계약 이행촉구 내용증명 보내라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⑨내용증명 Tip㊦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은 더 높아져” 지난해 우리국민은 평일 평균 3.3시간, 휴일에는 5.3시간을 여가에 활용했다. 월평균 여가에 사용한 비용은 15만1000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9일 발표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여가시간은 2016...
여행차량도 몰린 5일 오후 귀경길 교통혼잡 예상 설 연휴기간 중 귀성길은 4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이 낀 귀성길은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귀경기간은 짧아 지난해보다 귀경시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올해도 ...
청년 모두 ‘박항서’가 되라는 게 실업대책이냐? 재벌대기업의 이런저런 저항에 밀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겠다면, 청와대 경제보좌관 직에서 내려오면 될 일이다. 괜히 정부와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자, 아직 준비가 덜된 청년들을 정글로 내몰아선 안된다. 소수의 ‘박항...
쌀 소비량 감소세 여전하지만 최근 감소폭 줄어 최근 10년간 우리국민의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감소세는 최근 둔화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가구에서 소비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이...
시세차익만 노린 인수합병…사회적 손실 크다 한국기업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 노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차익만을 노린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특히 인...
재벌해체, 분배를 망친 정경유착을 청산하는 길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세계 7위의 성장력을 구비한 한국이 재벌을 해체하더라도 그것의 잠재성장력은 크게 변할 수는 없다. 사내유보금이 2017년 말 현재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10조원이상의 이윤을 낸 10대재벌이 해체의 대...
동남아, 기존 인프라와 경쟁없어 블록체인 부상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⑬ 동남아 블록체인 산업동향] 블록체인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요건으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을 것 그리고 ▲기존 인프라의 공백이 있는 곳 등을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데, 이...
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계약 전자결재 의무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서 예산·회계·계약 등 전자결재가 의무화된다.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423개 정비구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
올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분양시장이 답이다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분양시장을 통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호는 전보다 크게 열렸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기존 재고주택보다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현명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견제 ...
기성품 새 의미 ‘레디메이드’…예술의 정의 뒤집다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현대미술 선구자 마르셀 뒤샹 국립현대미술관은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과 공동 주최로 마르셀 뒤샹의 삶과 예술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를 오는 4월7일(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 2 전시실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