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적용기준 시간 수’는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먼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산재 신청’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혹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재해근로자는 그 보상을 위해 흔히 말하는 ‘산재 신청’을 한다. 하지만 정확히는 산업재해보상...
DB형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재정검증’이 뭐지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경영악화에 따른 파산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DB형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이 하락하고, 퇴직급여 지급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검증’과 그 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 ‘정년’에 이르렀다면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
근로계약 ‘수습’은 알겠는데 ‘시용’과 헷갈리네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시용이 정식채용 전의 기간이라고는 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어떠한 성격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인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