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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금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불공정 관행 해소
- 기사입력2015-07-02 10:34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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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발주청이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용역비용 산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란 총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3~5년 이내에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하는 제도다. 이 평가는 주로 발주청이 선정한 용역업체가 맡아서 하는데, 그동안은 용역을 맡길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발주청도 사전에 용역비를 반영한 예산을 짜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 국제 표준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 대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먼저 건설공사를 선형공사(도로·철도), 비선형공사Ⅰ(주택단지·산업단지공사), 비선형공사Ⅱ(공항·항만·댐·상하수도공사), 기타공사로 구분해 각각의 사업별 특성과 업무량에 따라 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원수를 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 및 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해 소요인원수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도록 만들었다.
선형공사 사후평가의 용역 소요인력 산정기준 예시
단위:명<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번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원활한 사후평가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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