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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수입 방지제도, 건조마늘에도 확산
7월1일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 실시키로
- 기사입력2015-06-21 13:31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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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수입산 건조마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가 실시된다.
<사진=pixabay>관세청은 수입산 건조마늘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고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건조마늘에 사전세액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산물 등 가격변동이 큰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수입 가능한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업체가 그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할 경우 사전에 담보금을 예치하게 한 뒤, 저가신고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작됐으며 쌀·고추 등 농수산물 29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기타 9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주로 라면스프에 사용되는 건조마늘은 지난 2년간(2013~2014년) 마늘이 전국적으로 풍작을 기록해 재고량이 늘어났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편법을 동원해 저가신고를 계속 하면서 국내 마늘 농민들은 판로가 막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생산자단체는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건조마늘에 대해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해 주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건조마늘에 대한 표준품명·규격, 담보기준가격 등을 확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7월1일부터 건조마늘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관련 단체와 건조마늘의 가격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건조마늘을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 등을 탈루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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