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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부품 비리업체 영구 퇴출”
연1회 실태점검해, 비리 적발시 형사처벌
- 기사입력2015-04-24 14:50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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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철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난 4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규정이 강화된 올해부터는 철도부품 비리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 결과, 4개 업체가 제출한 8건의 시험성적서에서 위·변조 내용을 발견,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3개월에서 1년까지 입찹참가가 제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5개 철도운영기관에 납품된 총 6670건의 철도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2012년 이전에 제출된 8건의 시험성적서에서 위·변조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전체의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 금액은 3억1673만원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부품을 전량 교체 또는 회수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철도부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철도부품 비리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된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실태를 연1회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적으로 입찰을 제한한다. 또한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부품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납품업체의 제조능력, 품질확보 실태 등을 사전 심사한 후 합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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