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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 규제개혁 만족기업 7.8% 불과”
“핵심 규제 여전… 보이지 않는 규제는 강화” 의견도
- 기사입력2015-04-19 16:18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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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중기이코노미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기업의 62.4%는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9.8%로 나타났다.규제개혁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을 언급했다.지난 1년간 잘 된 규제개혁 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개혁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등이 꼽혔다.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순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면서 “올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