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지원, 규모는 늘리고 문턱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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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장애인기업 지원, 규모는 늘리고 문턱은 낮췄다 시제품 제작비·지재권 출원비 등 중기청 지원 뜯어보기

기사입력2015-01-29 14: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5년 장애인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중기청이 올해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늘리고 지원대상도 넓혀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김재화 주무관은 최근 열린 장애인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62억원에서 올해 93억원으로 증가했다”면서 “정확히 50%, 30억원남짓의 증가분 중 상당수는 장애인기업의 창업점포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기업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중증 및 저소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에게는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각 기업에 돌아가는 지원금은 줄었다. 지금까지는 임차보증금을 1억3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점포 지원사업에서는 임차보증금뿐 아니라 초보창업자의 창업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 주무관은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연계한 창업 실무 중심의 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로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애인기업이 맞춤형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판로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기업을 위한 판로지원시스템도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판로지원시스템(biz.debc.or.kr)에 접속하면 기업별 맞춤형 국내외 입찰정보를 접할 수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판로지원시스템을 통해 76개 장애인기업이 총 217억원 규모의 입찰 계약을 따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다. 중기청의 장애인기업 자금지원 사업에서는 3% 고정금리로 1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2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은 7년이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있다. 보증비율은 2000만원 미만에 한해 100%이며 이 규모를 초과하면 90%를 보증한다. 보증료율은 1%, 보증기간은 7년 이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장애인기업이라면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형, 모크업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는 금형은 2400만원, 모크업은 500만원이며 총 소요금액의 80%까지만 지원한다.

신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특허 8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20만원이며 총 소요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기이코노미

장애인 고용률 32.5% “장애인 고용창출 기여”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중기청의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3만4761개다. 장애인기업 중 90.6%가 소상공인으로 평균근로자 수는 4.25명이다.

장애인기업의 평균자본금은 1억6800만원, 연 매출액은 6억6800만원이다. 업종은 ▲제조업 42.4% ▲도·소매업 22.6% ▲숙박업·음식점업 10.3% ▲개인서비스업 9.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2.5%로 정부기관(2.61%), 공공기관(2.8%), 민간기업(2.3%)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장애인기업이 장애인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 고용률은 37%다. 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26.3%는 ‘장애로 인해 구직·직장생활이 어려워서’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8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