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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해양플랜트 등 10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부당특약 무효화 등 규정
- 기사입력2015-01-09 16: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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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시운전 비용 부담, 원사업자의 기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이행지체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양플랜트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전자·전기·가구·건설자재·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경비·자기상표부착제품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했다.
새롭게 표준계약서가 제정된 해양플랜트 업종의 경우, 조선업종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서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해 마련했다. 목적물의 통상적인 시운전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통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라 분담토록 했다.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완료 즉시 발급한 정산합의서로 추가 서면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행지체일수 계산방법도 구체화했다. 수급사업자의 이행지체 사유가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기자재 및 장비 등의 공급지연 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9개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사항에서는,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부당특약의 무효조항을 마련했다. 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계약 변경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했다. 먼저 ‘객관적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제작·시공한 물량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해도 원사업자가 지급하도록 했다.
개량 기술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 기술을 개발한 경우 해당 기술은 수급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허용하도록 해 합리적인 수익배분이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관련 단체에 사용 권장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해 원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87년 최초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건설분야 5개, 제조분야 16개, 용역분야 18개 등 총 3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