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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된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시·군·구청장 허가 있어야 가능
- 기사입력2014-12-26 14:46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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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8개 무인도서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거래가 26일부터 제한된다. 정부의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허가구역 지정은 26일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이다.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이 중 13곳이 무인도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
<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지정된 무인도서는 이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곳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8곳에 포함된 서격렬비도의 경우 해양영토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정된 무인도서 토지를 매입하길 원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효력이 상실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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