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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카드결제, 신분증 제시 안 해도 된다
카드업계 약관 바꿨는데 금융위는 ‘안 한다’
- 기사입력2014-11-28 11:1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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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할 시 소비자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규정이 폐기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 시 신분증 확인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라며, 폐지 이유로 “서명 비교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50만원 초과 결제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폐기하겠다는 설명이다.앞서 지난 24일 카드업계는 신용카드로 50만원 초과 결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에 있는 가맹점 표준약관뿐 아니라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었다.현재 H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14년 12월30일 시행 예정)에는 여전히 “카드 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국내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 상태다.그러나 금융당국이 이틀 만에 정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신분증 제시 안은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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