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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통원 1㎞ 미만도 교통비 준다
고용부,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4-10-30 17:31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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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가 안돼도 앞으로는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급여제도 등을 개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통원교통비의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을 할 경우 의료기관과 거주지 간 거리가 편도 1㎞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해 왔다. 2010~2012년 1㎞ 미만 이동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500건이었다.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비의 지급근거도 신설했다.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이동한 비용을 지급해 장해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산재신청 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기존에 100명 이내였던 것을 150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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