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 원금감면 혜택 적극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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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주채무자 원금감면 혜택 적극 확대해야” 신보 채무자 재기지원 확대 주문…이종걸 의원

기사입력2014-10-22 15:1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중기이코노미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22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신보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사회복귀를 위해 현재는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혜택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신보는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경기침체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장기연체자의 사고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신보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위해 원금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신보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한 비중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전체 개인채무자의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채무조정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상승했으나, 지난해들어 비중이 감소했다.

신용보증기금이 개인채무자에게 자체적으로 실시한 채무조정 비율

<자료=이종걸 의원실>

현재 신보 정책상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해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원금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환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채무감면을 해주고 상환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의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상환의지를 가진 선량한 이를 장기연체자로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심활동을 이어가되,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이나 원금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기도 돕고 신보 구상권 회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