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부과세액 5년간 2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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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법인 ‘세무조사’ 부과세액 5년간 200% 증가 개인사업자도 100%↑…건수·부과액 늘면서 조세불복도 급증

기사입력2014-10-09 00:00

최근 5년간 법인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이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액은 6조612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9년의 2조735억원에 비해 218.91%나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금액 현황

<자료=박맹우 의원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액은 2010년 3조5501억원으로 대폭 상승한 뒤 2011년 4조4438억원, 2012년 4조9377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33.92%로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 건수는 3867건에서 5128건으로 32.61% 증가했다. 법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4.55% 증가한 뒤 2012년 한 차례 2.98% 감소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다시 12.72%의 증가를 보였다.

부과세액과 세무조사 건수 증가는 개인사업자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09년 4771억원에서 지난해 1조68억원으로 111.02% 증가했다. 2011년 38.6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지난해 역시 17.46%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09년 3068건에서 지난해 4392건으로 43.16% 증가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 ©중기이코노미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간편세무조사나 사무실조사의 비중은 줄어들고, 현장조사의 비중은 늘어난 점도 지적됐다.

사무실조사란 사업장이 협소한 소규모 영세납세자 등에 대해 납세자의 회계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간편조사는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기간을 단축해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사무실조사 비율은 지난 2009년 3.17%에서 지난해 1.40%로 1.77%p 감소했다. 반면 현장조사 비율은 2009년 96.83%에서 지난해 98.60%로 1.77%p 증가했다.

간편조사 역시 2009년 18.44%에서 지난해 9.44%로 9.0%p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간편조사 이외의 조사는 81.56%에서 90.56%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액이 늘어나면서 조세불복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건수는 2012년 6426건에서 지난해 7883건으로 22.71% 급증했다. 또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을 의미하는 인용률은 2009년 22%를 기록한 뒤 2010년 24%, 2011년 23%였으나 2012년 28%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5%를 기록했다.

행정소송 패소율

<자료=박맹우 의원실>

국세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역시 2009년 1258건에서 지난해 1881건으로 49.52%가 늘었다.

국세청의 패소율은 2009년 10.9%에서 지난해 13.5%로 증가했다. 2010년 12.3%, 2011년 9.8%, 2012년 11.7%로 패소율은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소송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행정소송 중인 10개기업의 소송가액이 무려 3조2523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박맹우 의원은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인해 심판청구 인용률과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정한 세정구현을 목표로 하는 과세당국의 특성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