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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부거래…계약서에 주민번호 안쓴다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주민번호 수집시 3000만원 과태료
- 기사입력2014-10-02 11:1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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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이사화물 표준약관 등 13개 표준약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 13개다.
이에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준약관 개정 내용(예시)
<자료=공정위><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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