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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영주차장 만들면 국비 50% 지원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도 허용…주차난 완화 방안 발표
- 기사입력2014-09-24 18:0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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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 50%를 지원한다. 또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가 허용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곳 조성 비용으로 예산 221억원을 편성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가 허용되며,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연계한다.
이와함께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기존의 부설주차장(1550만면)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행 ‘중형·대형’으로만 구분했던 기계식주차장은 SUV 차량 주차가 가능한 혼합형이 추가된다.
미국 유럽 등지에 설치된 노상무인주차기<사진=국토교통부>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한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될 수 있으면 무료로 운영해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를 억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차 문제는 국민 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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