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배신방지’ 어음교환한 外投법인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입찰담합 ‘배신방지’ 어음교환한 外投법인 공정위, 수돗물 오존주입설비 입찰 담합업체 제재

기사입력2014-09-22 13:39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신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가격을 담합해 온 ‘수돗물 오존주입 설비업자’ 오조니아코리아(주)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가 적발됐다. 오조니아코리아는 프랑스 데그몽트사가 100%,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는 미국 자일럼워터솔루션유에스에이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다. ‘수돗물 오존주입설비’는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수돗물의 살균 처리 및 맛과 냄새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제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돗물 오존주입설비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이들 2개 업체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존처리 개략도

<자료=서울시 고도정수처리운영 매뉴얼 ‘영등포 정수센터’ 오존처리 개략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는 한편 배신을 막기 위해 고액어음을 상호 교환하고 상대방 투찰을 감시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건의 낙찰사를 정해 협약서로 만들고 추가 입찰건이 나올때마다 기존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방법으로 4차례 협약서를 체결했다. 특히 상대방이 배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속어음 5억원을 발행해 이를 교환하고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 임의적으로 처분키도 했다.

또 서면 입찰인 경우 발주처 인근 커피숍에서 상호 입찰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밀봉해 제출했고, 전자입찰시는 다른 직원이 퇴근한 늦은 시간에 상대방 사무실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들러리가 먼저 투찰한 것을 확인한 후 낙찰자가 응찰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경쟁한 입찰건과 담합한 입찰건의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담합으로 인해 약 30% 이상 낙찰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입찰담합 혐의로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4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표이사가 직접 합의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및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