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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376조원…재정수지·국가채무 악화
2015년 예산안…지출규모 20.2조원 증가
- 기사입력2014-09-18 14:5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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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376조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확대한 수치다. 총수입은 13조4000억원(3.6%) 늘어난 382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2015년 재정 운용
<자료=기획재정부>이에 따르면 지출 예산은 2014년 355조8000억원에서 2015년 376조원으로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총수입은 2014년 369조3000억원에서 2015년 382조7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3.6%) 증가한다.
이에따라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14년 13조5000억원에서 2015년 6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25조5000억원에서 2015년 33조600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에서 2.1%로 확대되는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도 2014년말 527조원에서 2015년말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5.1%에서 35.7%로 확대된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악화되는 셈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 지원 예산이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92조원에서 97조원으로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창조경제 및 안전분야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창조경제 분야 예산은 2014년 7조1000억원에서 2015년 8조3000억원으로 17.1% 증가하고, 안전분야 예산은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7.9% 늘어난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8.5%) 증가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000억원(10.4%) 늘어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221조5000억원으로 올 예산 216조5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2.3%) 증가한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는 57조5000억원으로 5.7%(3조1000억원) 증가하고, 주세는 3조3000억원으로 8.2%(3000억원) 늘어나 세수 증가율이 가장 높다.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비교적 증가율이 낮다. 법인세는 46조1000억원으로 0.1%(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고 부가가치세는 58조9000억원으로 0.8%(5000억원) 늘어난다.
관세와 농특세는 줄어들었다. 관세는 10조원으로 5.1%(5000억원) 줄고 농특세는 4조원으로 4.1%(2000억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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