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MS-노키아 동의의결, 공정위 결정 못내려
공정위 “사실관계 복잡하고 쟁점많아 추가확인 필요”
- 기사입력2014-09-17 13:52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와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다. 공정위가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심의속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MS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 문제를 논의한 결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추가확인 등을 통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MS는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합병을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은 이 회사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의 당국은 특허 공룡화와 자국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타격 우려로 심사숙고해 왔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당초 상반기 중으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MS가 지난 5월 초 시정명령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고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중단했다.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의기일을 정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원론적으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는 기업결합 승인과는 별건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