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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카드 납부…수수료 내야
25일부터 1000만원 이하 금액 허용…1%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기사입력2014-09-16 18:1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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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오는 25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에따른 1%의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사진)로 납부할 수 있지만 이에따른 1%의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고용노동부는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고,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대상에 포함된다”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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