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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련 의무보험 확대…민간보상 강화
의무보험 보상 한도 및 미가입 처벌 명시 방침
- 기사입력2014-08-26 17:2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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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보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중기이코노미이에 따라 재난 관련 의무보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고 전통시장도 정책성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도 현재 관련 상품을 개발중이다.
또 영·유아보육법, 궤도운송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에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물론 미가입에 따른 벌칙 조항을 법령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고객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한 임시 직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약관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험사가 방재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허용한다. 이로써 보험사들은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화재보험협회가 기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망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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