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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상장·비상장 기업
- 기사입력2025-07-29 16: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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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국세청은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3가지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27개 상장·비상장 기업과 관련자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다. 이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유형인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세력’은 신사업 진출, 대규모 수주 계약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자신이나 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실제로 한 기업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급등했다가 폭락해, 투자자들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
‘기업사냥꾼’들은 사채 등을 동원해 건실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자금을 횡령해 고급 외제차, 호텔, 골프장 등 사치 생활에 사용했다. 일부는 차명 인수, 가공 용역비 및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자금을 유출한 뒤 회사를 파산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유형에서 지배주주들은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주식을 미리 취득하게 한 후,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자녀회사 주식 가치를 부풀려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정밀한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조세포탈 행위는 형사고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번 조사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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