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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개인정보 유출·불법유통 기업 ‘시장 퇴출’
부정취득·유통시 10년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기사입력2014-07-31 18:1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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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리소홀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들은 법정 손해배상이나 몰수·추징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가 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검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자료=안정행정부>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본 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8월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암호화는 2016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다만 소상공인과 국민 불편을 감안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되며 홈페이지(www.g-pin.go.kr)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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