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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총수입 2.1조원 감소
법인세 세수 2012년 대비 2조 줄어 조세수입 감소한 탓
- 기사입력2014-07-31 11:4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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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인세율이 인하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어 정부의 총수입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일반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462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1000억원(0.5%) 줄었다.
이는 기업의 영업실적이 부진한데다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 세수가 전년에 비해 2조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법인세율은 지난 2012년 과세표준 2억초과~200억이하 구간을 22%에서 20%로 낮춰졌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450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00억원 감소했다.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출 여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7.6%로 전년(48.7%)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국세수입 추이
단위:조워, %<자료=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세목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한편 비금융공기업의 수입은 2013년 177조3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1조3000억원(6.8%) 늘었다.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지출 규모도 201조6000억원으로 14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지출과 토지매입이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 규모는 36조원이며, 전년에 비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예대마진 축소와 증권거래 부진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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