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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민간제안 허용·대상 확대
제2서해안 고속도로·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 기사입력2014-07-24 15:0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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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지역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에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한편 대상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한 후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현행 민투법은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에 한해 민간제안을 허용해 왔지만 업계에서는 BTL 민간제안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또 공공청사를 민자대상시설에 포함했다. 정부는 공공청사를 민간투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노후화된 청사의 조기 신축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제2서해안(평택-익산)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2.6조원이 투입되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 3.1조원이 들어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3개 노선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일산-삼성(36.4㎞) 노선에 대해 우선 추진하며,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평택호 관광단지(1.8조원) 조성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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