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서비스 부정결제 사고금액 약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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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간편결제서비스 부정결제 사고금액 약 18억원 민병덕 의원,“선 보상제도 비롯해 안전장치 늘려야 ”

기사입력2024-10-16 11:5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결제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7796만원에 이른다.

간편결제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9250만원에 이르렀고, 이어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금액이 1억9700만원이라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서비스 시장 특성을 고려해 결제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의 기업은 선 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1733만원이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차지한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