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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조 과징금 줄여주는 ‘협조 감경’ 조건 강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입력2024-06-18 16:1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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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는 ‘협조 감경’ 조건이 현재보다 강화된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현재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을 10%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한 경우, 또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의 내용이 재판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에는 당초에 적용했던 협조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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