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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컬리, 서면약정 없이 비용 떠넘기기
SSG닷컴은 과징금 5900만원 부과받아
- 기사입력2024-05-20 16: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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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20일 공정위는 컬리에 시정명령을, SSG닷컴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또한,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공정위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컬리의 경우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이번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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