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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비용 일체 무조건 고객 부담은 ‘부당’
공정위, 증권·신탁사 투자약관 40개 “불공정”
- 기사입력2023-12-14 15: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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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신탁사에서 이용되는 금융투자약관 중 40개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해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도 문제가 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기에,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그 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됐다.공정위는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개정될 때까지 통상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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