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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하는데, 해외계좌 검증은 미비
서영교 의원, “성실 신고자만 불이익 받을 수 있다”
- 기사입력2023-11-01 12: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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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등 2025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체계가 과세가 시작된 이후에도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8000억원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특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그런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의 자진신고에 의지한다. 신고된 내용의 불성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세당국이 교차검증 자료를 받아보면 된다. 현재 과세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통 보고 기준(CRS)을 통해 예금·주식·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의 탈세 등을 적발하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해 CRS와 같은 역할을 해줄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교차검증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에도 미비할 것으로 우려했다. CARF에 의한 조세 자료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면, 해외 가상자산 검증자료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칫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지게 할 수 있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금융자산 은폐와 조세부담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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