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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입찰도 공정위가 담합 감시한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 기사입력2023-08-24 13:3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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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입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올해말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10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5월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다. 개정 전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대상이었는데, 개정 후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추가된다.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햇다.또한 공정위는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되어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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