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거나 뻥튀기하거나…고무줄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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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줄이거나 뻥튀기하거나…고무줄 감정평가 ‘한남더힐’ 분양전환 세입자-시공자 감평 모두 “부적정”

기사입력2014-06-02 15:1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분양전환을 추진중인 서울 단국대 부지의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의 세입자와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액이 모두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런 ‘고무줄 감평’을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2일 국토부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한 세입자와 시행사측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명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측의 감정평가금액에 차이가 커 한국감정원이 적정성 여부 검토에 따른 결과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이 아파트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에 참가한 법인들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례선정·시점수정·품등비교가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원~1조9800억원이다.

87㎡형의 경우 세입자측 평가액은 3.3㎡당 244.9만원, 시행사측 평가액은 374.3만원인 반면, 한국감정원 적정가는 300만~350만원이었다. 이 격차는 평형이 커질수록 벌어진다. 332㎡형의 경우 양측 평가금액이 각각 3.3㎡당 290.4만원과 794.4만원으로 2.7배의 차이가 났다. 이 평형의 한국감정원 적정가는 460만~6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6월중 해당 감정평가사(세입자측 나라·제일법인, 시행사측 미래새한·대한법인 등 법인 포함)를 징계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사에게는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등을, 법인에는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해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해 투명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