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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보조금, OECD 국가중 최저
재정지불액, EU에 6배이상·일본에 2배이상 낮아
- 기사입력2014-05-19 13:5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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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실제 지불되는 우리나라 ‘재정지불액’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OECD 국가중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수준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실제로 재정을 지출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농업보조금인 재정지불액이 낮은 수준이었다.
생산자총수취액(농업총생산액+재정지불액) 중에서 재정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농업보조 수준을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5.3%였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0.2%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 스위스 34.4%, EU(27개국) 15.2%와 비교하면 최대 6배 이상, 일본 11.5%보다도 두배 이상 낮았다.
<자료=농협경제연구소>보고서는 “국내 농업은 수입농산물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지만 농산물의 실질가격 하락으로 실질 농업소득은 감소했다”며 “실제 농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OECD국가중 낮은 수준임을 고려, 농업보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농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재 미국, EU 등과의 FTA가 이행 중이고, 한·중 FTA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농산물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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