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처럼 부당이익 취하면 허가·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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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롯데홈쇼핑처럼 부당이익 취하면 허가·등록 취소 홈쇼핑 납품비리 처벌 추진…불공정 계약 강요도 해당

기사입력2014-05-15 18:08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홈쇼핑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홈쇼핑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사례를 적발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승인·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검찰로부터 기소됐고 이런 행태는 2012년부터 대부분의 홈쇼핑 채널에서 만연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각 채널 사업자 별로 남은 승인유효기간이 달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시점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홈쇼핑 채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의 특권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준 미래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