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확인’ 이어 A/S도 해결, 병행수입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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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진품 확인’ 이어 A/S도 해결, 병행수입 날개 QR 코드 확대 조치 이어 A/S 네트워크 구축

기사입력2014-04-29 10:1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는 QR코드 대상 확대 및 A/S 네트워크 구축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가를 낮추기로 했다 한 소비자가 서울 영등포구의 롯데마 빅마켓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병행수입상품의 통관정보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롯데마트 빅마켓>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1월부터 허용됐다. 대법원도 병행수입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병행수입자의 상표사용을 통한 광고도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상표권과 관련해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인(동일인, 계열사, 수입대리점) 관계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비재 수입 시장에서 실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이 2~5배의 격차를 보이고, 국내 판매가도 외국보다 10~40% 높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하는 통관인증 대상의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 중심 236개에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병행수입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진품 여부의 확인을 가능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28일 관세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및 12개 A/S 전문업체와 함께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전문업체와 TIPA가 MOU를 맺어 소비자의 A/S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앞으로 TIPA 병행수입분과 홈페이지(www.tipa-pis.org) 및 관세청 등 홈페이지에도 A/S업체를 공고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병행수입물품 QR코드에도 A/S업체 정보를 넣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비자 신뢰와 A/S 애로가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됨으로써 병행수입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레저용품, 유모차 등으로 A/S 업체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2015년에는 TIPA에 ‘병행수입물품 A/S지원센터’를 설치해 A/S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