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총수 부당지원, 공익신고로 걸렸다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삼양식품 총수 부당지원, 공익신고로 걸렸다 신고자 보상금,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기사입력2014-04-21 18:09

지난 1월 삼양식품에게 내려진 27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공익신고 덕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과자류 제품을 제조하는 삼양식품이 수년간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에 인력과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삼양식품의 총수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츄럴삼양이 중간유통단계에 들어가 아무런 역할도 없이 수십억원의 중간유통마진을 부당하게 챙긴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기관인 공정위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면·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내츄럴삼양을 거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해 이 회사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3억1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내츄럴삼양 지배구조

<자료=감사보고서(2014. 4. 8 공시)>

공정위에 따르면 내츄럴삼양은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 시장점유율 9.3%의 2위 사업자다. 4월8일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42.2%를 보유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다. 김 사장은 전인장 삼양식품 대표이사회장의 부인이다. 전 회장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비글스도 내츄럴삼양의 지분 2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회장 본인도 지분 21.0%를 갖고 있다. 자사주 9.9%를 제외하면 총수 일가 3명이 내츄럴삼양의 지분 전량을 보유한 셈이다.

삼양식품이 부과받은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처음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삼양식품이 내는 과징금 중 약 4~20%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들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