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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기업입장 무시한 aT의 수출기업 지원 안내
기업 돕겠다는 지원제도, ‘알아서 찾아보라’식의 대응은 곤란
- 기사입력2014-04-15 17:32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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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농식품 ‘환율변동’, 이젠 걱정말고 수출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농식품 수출기업에게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의 말미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업체기준, 가입절차 등은 aT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돼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aT홈페이지 공지사항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그제야 다른 제목으로 게시돼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담당자는 ‘2014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계획 공고’내에 해당 내용이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직접 찾아보라고 말했다.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도 몇 개 아니 수십개씩 쏟아지는 정부 지원공고 모두를 일일이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aT관계자의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지원공고의 경우는 특히 올해 aT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 모두를 담고 있어 약 200쪽에 달한다. 이것저것 상당부분을 읽고 나서야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환변동보험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판매 중인 환변동보험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달 한 설명회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5%대였으나 원·엔 변동성은 20%로 헤지하지 않을 경우 수출손실이 우려된다”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환헤지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이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지원받는다면 우려하는 손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때 찾을 수 없고 마치 숨바꼭질하듯 필요 내용을 찾아야 한다면 지원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면 정부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그리고 제때 찾아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그러잖아도 ‘잘 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이처럼 무성의하게 ‘알아서 찾아보라’식의 대응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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