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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출연금 횡령·편취 ‘꼼짝 마’
페이퍼컴퍼니통해 28억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 구속
- 기사입력2014-04-14 17:2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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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정부 출연금 28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구속기소됐다.
권익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를 주관기관으로 약 134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출연사업에 참여한 대구의 한 업체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편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45억1000여만원을 지원받아 ㈜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납품하면서 친구의 아내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해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해 사업비를 교부받는 등 26억9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용역사업 대금을 부풀려 1억54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28억47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19억3500여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포스코 주관 하에 21개 영리·비영리 기관이 참여해 수행 중인 스마트 강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이 사건을 감사 의뢰해 놓은 상태다.
권익위는 “정부 보조금, 출연금 등에 대한 횡령이나 편취 등에 동원되는 범죄 수법들이 갈수록 지능화·대담화되고 있다”며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 각종 정부 지원금이 누수 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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