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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피해’ 537억 담배소송 제기
공공기관 최초…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상대
- 기사입력2014-04-14 15:04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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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선영(오른쪽)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0억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규모를 정했다.
537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지출한 공단부담 진료비다. 공단은 이 가액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외부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으로 구성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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