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쌀시장 개방 유예, “발등의 불”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올해 종료 쌀시장 개방 유예, “발등의 불” 필리핀 ‘웨이버’ 거절당해, 향후 5개월간 대책마련 시급

기사입력2014-04-14 10:3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쌀시장 전면개방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사진=뉴시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방식으로 수입을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쌀의 ‘특수성’을 감안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1차로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이 기간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이었다.

이 유예가 만료되는 2004년에는 다시 2005년부터 올해말까지 관세화를 10년간 2차로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량을 7.96%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의무수입량은 40만8700톤이다. 우리나라는 유예 종료 3개월 전인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인 필리핀은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을 조건으로 5년간 쌀시장 관세화 웨이버(waiver, 한시적 의무면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필리핀 정부가 주장하는 ‘국내 사정’을 웨이버 허용의 기준인 ‘예외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원국의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당장 우리나라에도 쌀 관세화는 발등의 불이 됐다. 농림축산수산부가 가진 카드는 관세화와 웨이버뿐 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필리핀의 사례처럼 웨이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시장을 먼저 개방한 대만과 일본은 높은 관세율을 통해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 역시 WTO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자칫 거세질 수 있는 후폭풍을 막기 위해 국가 내부적으로 동의를 확보하고, 외부적(WTO 등)으로 수긍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처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오전 정부·학계·농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쌀시장 관세화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