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보다 강도높은 유권해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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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국토부 ‘법보다 강도높은 유권해석’ 막는다 출판인쇄업, 폐수 전량 위탁처리시 2종근생 허가

기사입력2014-04-10 17:25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행 건축법시행령은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발생하는 폐수 전체를 위탁처리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춰 근린생활시설을 빌려 출판·인쇄업을 하려던 K씨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행령 조항에도 불구하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해도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한다는 허가기관의 유권해석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K씨가 창업하려고 했던 출판·인쇄소와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 제조시설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된다. 국토부가 ‘법보다 강한’ 유권해석을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건축민원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위원회)는 민원 사안을 검토한 후 유권해석에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을 제안하는 기구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9일 개최된 첫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다.

국토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건축법이나 조례보다 엄중한 기준을 적용해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늦추는 관행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와 시·군·구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축법 개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국토부가 시범운영한다.

인접대지 경계선, B에서 A로

별개의 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접대지 경계선이 공원 중심부에 가깝게 설정된다.<자료=국토부>

위원회가 검토를 마치고 발표한 또 다른 사례는 공원을 낀 대지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민원이다. 기존에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을 그림의 B와 같이 설정해야 했다. 만약 이 대지가 (하나의 대지가 아닌) 별도로 분리된 상태였다면 공원의 중심선(그림의 A 부근)으로 경계선을 긋게 돼, 아파트 배치와 높이에 제한이 덜해진다.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그림과 같이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라도 경계선을 인접 대지의 중심선(그림의 A)으로 긋게 된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