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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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강화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제조업 등 총 34만곳 실시 여부 확인

기사입력2016-12-19 11:21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주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를 말한다. 근로자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해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측정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해태하는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시 측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34만곳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관련,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취급여부, 취급량, 취급 공정 등을 조사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노출기준의 50~100% 수준)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부실하게 작업환경을 측정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을 통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작업환경측정 기본 시스템

<자료=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소정의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중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작업)이나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작업)을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하고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라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측정,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특별관리물질이 초과)한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측정한다.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한다.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측정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