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억 이상 법인, 종이어음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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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자산 10억 이상 법인, 종이어음 못쓴다 6일부터, 전자어음 5개까지 분할배서 가능

기사입력2014-04-04 16:0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연도별 어음 발행건수

종이어음은 지급제시 기준. 단위:만건<자료=법무부> ©중기이코노미

6일부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만 발행할 수 있다. 전자어음은 장당 5개까지 분할배서가 가능해져 하도급대금 결제 등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5일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현행 외감 법인에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전체법인의 6%였던 의무대상 법인이 36%로 확대되는 셈이다. 앞으로 이들은 종이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무부는 적은 비용으로 도난, 분실, 위변조 위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 활성화로 결제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고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눠 배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까지 분할해서 배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초 배서인이 아닌 피배서인은 받은 전자어음을 분할할 수 없다.

분할배서 도해

<자료=법무부>

예를 들어 위의 그림처럼 대기업(甲, 갑)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하청업체(乙, 을)는 어음금액 10억원을 나눠 재하청업체 丙(병), 丁(정), 戊(무), 己(기), 庚(경) 등 5곳에 각각 나눠서 배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최초로 분할한 어음(02번, 1억원)과 잔존금액 어음(01번, 9억원)은 각각 별도의 어음으로 취급돼 각각의 분할번호를 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잔존어음은 03번, 04번, 05번의 번호로 또 다시 분할이 가능해진다. 잔존금액 어음은 계속 같은 번호로 사용된다. 결국 분할번호 01번부터 05번까지 독립된 분할어음을 이용해 각각 다른 피배서인에게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하청업체(乙)는 어음할인 등의 금융비용 없이 재하청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될 뿐 아니라, 丙丁戊己庚 등 재하청업체는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더 높은 대기업 어음을 받는 장점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