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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조선업 구조조정 올인…“일자리 6.8만개 창출”
구조조정 1.9조 일자리 1.9조 지역경제 2.3조 투입
- 기사입력2016-07-24 17:33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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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구조조정,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는 나뉘어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조선업 구조조정이다.2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합동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추경 예산은 11조원이다.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인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용어설명 참조)인 1조2000억원이다.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구조조정 지원에는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1조4000억원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출자해 지원한다.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선과 해경함정 등 선박 61척은 신규로 발주한다.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예산은 1조9000억원이다. 일자리도 조선업에 초점을 맞췄다.조선업 핵심인력은 현 직장에서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이직인력은 기술숙련도에 따라 대체 일자리나 전직훈련을 제공한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 서비스를 지원한다.지역경제 활성화에는 2조3000억원을 쓴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와 낡은 하수관거 등 지역 시설을 정비한다. 조선업 밀집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추경으로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성장률은 0.2~0.3%p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용어설명]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목표 세수액을 초과해 징수했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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