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경쟁” 규제, 이렇게 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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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폐지 경쟁” 규제, 이렇게 풀면 돼? “건수에만 집착하면 실효성 없어” 지적도

기사입력2014-03-20 15:1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등.<사진=뉴시스>

정부가 규제 폐지로 후끈 달아올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등록 규제에 포함된 경제 관련 규제 약 1만1000건 중 10%에 해당하는 1100건을 폐지키로 했다. 과연 이러한 규제 폐지가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실시된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제 규제 폐지와 관련 ▲모든 경제규제 원점 재검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규제감축 ▲투자 걸림돌 핵심규제 폐지에 중점 등의 원칙을 세웠다.

해당 원칙을 기준으로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규제 1만5269건 중 경제규제 1만1000여건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10%를 폐지키로 했다. 임기내에는 모두 20%까지 폐지된다.

감축 대상은 경제부처가 관리하는 6700여건, 사회부처 관리 3600여건, 질서안보 부처 700여건 등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해 규제 폐지를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규제 폐지에 대한 방향도 설정됐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단순 규제 건수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핵심 규제를 철폐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규제폐지 건수를 달성하는 것 보다 꼭 필요한 규제를 제대로 폐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건수에만 집착할 경우 엉뚱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경제 규제 철폐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오히려 국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부서에서 주관이 돼 규제를 철폐할 경우 행정편의주의식 규제 철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산업현장에서의 꼭 필요한 규제가 없어질 우려도 존재한다.

환경 등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가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 철폐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단순히 추산키 어렵기 때문이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모든 규제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행정 부처에서 주관해 규제를 철폐할 경우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가 폐지되거나 행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는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혁파는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 철폐는 기업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업 이익에 관련된 규제 폐지는 사회적 갈등 유발이라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