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입점규제 완화로 서민창업 쉬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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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건축물 입점규제 완화로 서민창업 쉬워질까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14-03-18 12:46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고 창업 매장의 면적기준도 확대·개선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소유자별 합산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 500㎡로 단일화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 변경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생략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

허용면적 산정 방식

<자료=국토교통부>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에 기존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매장 면적을 합산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발 창업자가 입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후발 창업자의 매장 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 단일화

면적 상한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기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민들의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로 면적 제한 기준이 300㎡와 500㎡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적 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을 변경할 때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 변경 시(예: 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생략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건당 50~100만원정도 소모되는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건당 10~20일 정도 소요됐던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

세부 용도 분류 방식

<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할 수 있었던 업종은 법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뿐이었다. 따라서 파티방이나 키즈카페 등 새로운 업종들은 입주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해 해당한다고 허가하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들의 창업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줄어들어 국민이 느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